출근길에 타임라인을 훑는데 일부 국회의원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봤다. 보는 순간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저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봄에 있었던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당시, 내 은사님이신 독고윤 선생님께서는 공매도에 관해 4월 8일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올리신 바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돈 벌려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뿐이 아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 갖고 있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행위를 공매(short sale)라 한다. 이런 공매도 자유로와야만 거래 비용을 초래하지 않고 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촉진한다. 다만 공매의 경우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의 인도가 이뤄지게끔 보장..